비수도권, 수도권 부동산 가격 차 더 커져…맞춤형 대책 요구 > 자유게시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비수도권 맞춤 대책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24년 부동산 시장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지난 9월 기준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전월 대비 0.18% 상승한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서울(2.6%), 경기(0.2%), 인천(0.6%)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반면 지역별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률은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세종(-5.0%), 대구(-4.0%), 부산(-1.6%), 제주(-1.0%)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거래량도 수도권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비수도권은 최근 2개월간 감소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향후 지역별 양극화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향후 2~3년간 공급 물량 부족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전국 주택 착공물량은 2021년 58만4천호에서 2022년 38만3천호, 지난해 24만2천호로 줄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3~4년의 공급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공급 물량이 크게 줄 가능성도 있다.

연구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 ▷전세 시장 강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반등 가능성 등이라고 경기광주 임대아파트 진단했다. 연구원은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개별 부동산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국민의 주거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격차는 지난 11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시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대구시는 지역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건설업계 등 7개 분야 14명의 전문가로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을 꾸렸다. 당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대출 규제 등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이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구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수도권에 맞는 ▷1세대 1주택 특례 ▷대출 규제 완화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확약 ▷비수도권 실수요 대책 마련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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