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275만→300만 호... 공급물량 늘리는데 실적은 낙제점 > 자유게시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 공언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체감도는 낮다. 발표 물량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시장에 공급되는 속도는 현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전 정부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5일 정부가 밝힌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방안은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서울 1곳과 고양·의왕·의정부시 등 경기 3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해 공공아파트 5만 호를 짓는 계획이다. 현 정부가 내놓은 여섯 번째 주택 공급 방안이다. 전 정부가 주택 규제 강화에 힘을 쏟았다면 현 정부 정책은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주택 공급 물량도 계속 늘었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8월과 10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5년간 270만 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택 인허가 실적이 급감하며 시장 우려가 커지자 이듬해 9월 5만여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도 주택 인허가 실적 등이 급감하며 집값이 뛰자 올해 8월 8일 "가용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42만 호+α' 대책을 내놨다. 이 중 21만 호는 기존 사업 일정을 앞당겨 조기 공급하는 물량이라 새로 추가된 공급 물량은 '21만 호+α'다. 이를 모두 반영하면 정부가 계획하는 주택 공급 물량은 270만 호에서 300만 호(수도권은 기존 158만→180만 호)로 늘어난다. 이날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5만 호 공급도 8·8대책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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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급 속도다. 대표적인 주택공급지표가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다. 보통 인허가 1~2년 후 착공에 들어가고, 2년 뒤쯤 준공된다. 현 정부 출범 2년간 인허가 실적은 86만 호, 착공 실적은 58만 호 수준이다. 이는 전 정부 출범 초기 2년 실적(인허가 115만·착공 100만 호)을 밑도는 건 물론 코로나19 시기(인허가 105만·착공 109만 호)보다 떨어진다. 특히 전 정부와 비교해서도 서울의 공급 실적(착공 7만6,000호)이 저조하다 보니 시장에서 공급난이 촉발되며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올해 국감에서도 정부의 부진한 주택 공급 실적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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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규 택지 5만 호는 중장기 방안으로 시장에 양질의 주택을 지속 공급한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8·8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장 전문가는 "금리 규제로 거래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측면이 크다"며 "정부가 대책만 남발하기보다 주택 경기광주역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실적부터 회복해 시장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