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모형 민자사업' 서울에서 시작…저이용 공공부지 활성화 > 자유게시판

정부가 최근 신설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강서구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저이용 공공 부지에 민간이 제안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 3개소를 공고하고 15일까지 민간투자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관청이 가용 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창의적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방식의 새로운 민자사업 유형이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지를 직접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부지 발굴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초기 투자 부담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 사업 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다”며 “기획재정부도 저활용 공유지를 활용해 민자사업으로 생활SOC를 확충하는 방안에 인식을 같이하며 지난달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134-8번지 개봉동 공영주차장(3790㎡),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6부지(9506㎡), 강서구 방화동 845번지 개화산역 공영주차장(8690㎡)로 총 세 곳이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사업자는 대상지별 세부 지침을 반영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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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 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우수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 제안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공모 내용와 부지에 대한 사업 설명회는 8일 진행된다. 그 밖의 공모일정, 지침, 참가 등록 방법과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기반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신설 이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