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26.2 > 자유게시판

#. “몇 년 안에 몇 억원을 어떻게 모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강남권 청약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다.

일반적으로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청약 조건에 2~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따라 붙는다.
용인역삼지구 힐스테이트
따라서 청약 당첨 후 자금 조달을 위해 일단 전세를 놓아도 실거주 의무 때문에 결국 들어가 살아야 해 2~3년 안에 수억원을 모아야 한다.

용인 역삼지구 힐스테이트 ‘로또’가 되고 싶은 서민은 강남 청약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다.

그런데 오는 27일 1순위 청약을 앞둔 ‘디에이치 방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임에도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만 적용됐을 뿐 실거주의무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 어떻게 실거주 의무가 없을 수 있을까.

이는 실거주 의무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는 공공택지 분양 주택에만 적용되다 지난 2021년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까지 확대됐다.

과도한 투기 수요를 방지하는 한편,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기 위한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실거주 의무 기간을 3년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비싸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디에이치 방배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얘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