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4.5조 예산 불용…박상우 장관 "세수부족으로 불가피" > 자유게시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예산 4조 5000억원 불용(쓰지 않음)에 대해 세수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4일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세수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줄어서 불용했지만 그 중에서 착공이 어렵다던지, 사업적격성 재검토나 적기 착공이 어렵다든지 하는 사업을 골라서 예산을 불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로 집행예산 기준으로 보면 1조 4000억 원이 불용됐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착공 지연 등 우선순위를 따져서 불용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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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9축 고속도로와 관련해 박 장관은 "백두대간을 지나는 309.5㎞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5년 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2026년부터 수립되는 3차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통영거제고속도로가 강진완도고속도로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당시)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다"며 "고속도로를 배분할 때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예타 중에 있어서 잘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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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박 장관은 "선행하는 것이 군 공항 이전이고 민간공항도 함께 만들자는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이 지역간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국회의 뜻을 헤아려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