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수요자 반발에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 > 자유게시판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대출도 규제에 나섰지만, 수요자 반발에 한발 물러난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에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을 갑자기 조이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수요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혼란이 심해 일단 유예를 결정했다”며 “추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4억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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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에도 디딤돌 대출액이 계속 늘자 대출 축소에 나섰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했지만,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기로 하고,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이것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관련해 경기광주역 10년민간임대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그 사이 규제가 시행되면 안 되니 일단 시행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